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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주장] 지방의원, ‘차등형 연봉제’ 도입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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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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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됐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임금 인상분(2.6%)과 동일하게 각 지방의회들도 인상을 했는데, 제천시의회만 유독 24%나 올렸습니다.

엄청난 인상안입니다.

제천시의회,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충북도민들이 이렇게 의정비 인상에 예민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유는 지방의원들의 역할이 지금 받고 있는 의정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그리 높은 점수를 줄 수만은 없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지방의원에 당선되면 살짝 명의만 돌려놓고 자신의 사업체가 아닌 것처럼 법망을 피해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입성해서는 집행부를 상대로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자료 요청’ 등 압력 행사에 열중합니다.

개중에는 노골적으로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니 툭하면 수사 당국이 내사를 벌이고 실제 수사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공복’이 돼야 할 지방의원들이 외유성 해외 연수나 떠나고, 국회 패거리 정치나 따라합니다.

여기에 음주운전에 폭행시비 등 일탈을 일삼는 의원들까지

이게 바로 지금 충북지역 지방의원들의 자화상입니다.

물론 지방의원 전체를 이같은 범주 안에 넣어 ‘도매금’으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묵묵히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착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방의원들에게 ‘차등형 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착한 의원’에게는 인센티브와 이른바 연봉을 많이 주고,
‘나쁜 의원’에게는 연봉을 깎는 것은 물론 의정비를 환수까지 시키자는 겁니다.

이같은 ‘안’은 어쩌면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받은 의정비 만큼 일을 하지 않거나, 지방의원 자리를 자신의 명예욕과 재산을 불리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친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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