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주장] 선거제도 개편, 이번엔 결실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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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12.16 댓글0건본문
국회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법 개정과 동시에 개헌까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지금 선거제도는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비례대표 또한 많이 가져갑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두 거대 양당이 그렇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반대했던 이유입니다.
특히,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두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동의한 건 높이 평가할 만한 일입니다.
지금 선거 제도는 ‘승자독식’ 구조 입니다.
따라서 사표(死票)가 더 많습니다.
이는 국민 표심이 제대로 반영된 선거 결과라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선거 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각 당마다 유·불리를 따질게 불을 보듯 뻔하니, 선거제도 개편은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동형’ 도입과 선거구제 개편,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제도 개편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정치권은 당리당략만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양보와 존중, 대타협의 정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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