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 "민·형사 절차 제기 말라"…제천 화재 유족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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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2.1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보상합의과정에서
'앞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제천 참사 피해자
보상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또 보상 합의 조항 중엔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상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유족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인데
이런 부분을 덮고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앞서 유족협의회는
제천 화재 참사 진화에 나섰던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0월 소방 지휘부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인명 구조와 진압을 동시에 해야 했던
화재 참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 지휘부에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상 합의 조항에 대해
충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소송 문제도 털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천화재참사 이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은 현재진행형입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들은
아직까지도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보상합의과정에서
'앞으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유가족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에 우지윤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제천 화재 참사 유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는 최근 제천 참사 피해자
보상 합의 과정에서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또 보상 합의 조항 중엔
소방공무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취하하고
재정신청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이 조항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상 협의가 무산됐습니다.
유족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인데
이런 부분을 덮고 가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민형사상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소방 지휘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수용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앞서 유족협의회는
제천 화재 참사 진화에 나섰던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0월 소방 지휘부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인명 구조와 진압을 동시에 해야 했던
화재 참사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 지휘부에 구조 지연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보상 합의 조항에 대해
충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를 조기에 수습하고
도민 화합을 이루자는 취지에서
소송 문제도 털어내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천화재참사 이후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슬픔은 현재진행형입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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