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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구상권 행사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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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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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재난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내 처음으로 추진합니다.

청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이 개정 조례안에 관한
각계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수렴해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다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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