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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도의회,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두고 고민...예결위로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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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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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도교육청의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이
원안대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은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소요 예산에 공백이 불 보듯 뻔해
도의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5일) 2조 8천억여 원 규모의
2019학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중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비용은 461억원.

다수의 교육위원들은
고교 무상급식 자체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결시켜 충북도와 다시
협상할 시간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로 나뉜겁니다.

하지만 교육위가 부결이나
삭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고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어
조심스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위 내부에선
원안을 그대로 예결위로 넘기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예산이 교육위를 통과해도
예결위에서 또 한 번의 진통이 예고돼
고교무상급식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공통사업의 세입·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예산안을 받아든
도의회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
고교 무상급식 소요 예산에
공백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일부 학부모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계연도 개시일인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추진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9일.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의
극적인 협상으로 사업이 추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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