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9명 선정...평균점수 미달 법관은 6명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충북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9명 선정...평균점수 미달 법관은 6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2.04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오늘(4일)
김성수 부장판사 등 9명을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재판과정에서
고압적이고 승패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는
공정하지 못한 판사들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보도에 우지윤 리포텁니다.

[리포트]
충북변호사회가 오늘(4일)
소속 변호사 123명이
청주지방법원과 산하지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근무하는
법관 66명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가는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등에 관한
10개 문항을 평가해
100점 만점으로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부장급 우수 법관으로
김성수·강부영·신우정
·윤성묵·이광우·남천규 부장판사가 뽑혔습니다.

평판사로는 빈태욱·김태현
·이해빈 판사가
우수 법관에 선정됐습니다.

법관 전체의 평균 점수는 86.31점.

반면 평균 점수가
80점 미만인 법관도
6명이나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 승패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조정을 강요하는 행위,
고압적 태도와 소송 관계자를 무시하는 언행,
잘못된 기일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재판 지연 등이
하위 점수 법관들의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습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청주지법은 10건 이상,
지원은 5건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만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최종결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평가된 법관 수는
모두 66명이었으며
이중 유효평가 법관 수는
그 절반인 33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지역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충북변호사회.

내년엔 올해와 비교해
얼마나 많은 수의 우수법관을 선정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