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말로만 대북사업’ 도내 시‧군 사업기금‘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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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11.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남북화해무드가 무르익으면서
도내 각 시‧군에서도
앞다퉈 대북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선
대북사업 관련 기금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남북화해무드에 편승해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대북사업 관련 기금이 있는
도내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지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도내 시·군 중 가장 먼저
대북사업에 뛰어들었던 제천시는
2007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대북사업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했지만
기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후
청주시와 충주시, 옥천군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북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주시는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4년 후인 2022년까지로 못 박고 있고,
청주시는 5차 연도까지
해마다 6억원씩 30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도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두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이나
예산 조달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시기와
조례 발효 시기가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도내 지자체들이
문재인 열풍과 남북화해무드에 편승해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대북사업이
그저 말잔치에 그칠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남북화해무드가 무르익으면서
도내 각 시‧군에서도
앞다퉈 대북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군에선
대북사업 관련 기금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남북화해무드에 편승해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대북사업 관련 기금이 있는
도내 시‧군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지에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도내 시·군 중 가장 먼저
대북사업에 뛰어들었던 제천시는
2007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를 만들어
대북사업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했지만
기금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올초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이후
청주시와 충주시, 옥천군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잇따라 제정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북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주시는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4년 후인 2022년까지로 못 박고 있고,
청주시는 5차 연도까지
해마다 6억원씩 30억원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도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세워두고
구체적인 실현방법이나
예산 조달에 대해선
사실상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들 지자체들은
"2019년도 당초 예산안 편성 시기와
조례 발효 시기가 맞지 않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방침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도내 지자체들이
문재인 열풍과 남북화해무드에 편승해
지역민들의 환심을 사기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의 대북사업이
그저 말잔치에 그칠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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