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추진계획 발표...온도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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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18.11.0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무상급식 예상 분담 비율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이 오늘(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총예산이 천597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초·중·특수학교 학생에다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17만 3천여 명으로,
이중 고등생 4만 4천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체 부담률로는 교육청이 64.1%,
충북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35.9%입니다.
도교육청은 충북을 제외한
충청권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43%에서 50%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충북도의 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3년 49.9%보다
14%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와 시군이
2대 8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다
2011년 무상급식 시행 이후
도비가 중단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광역단체라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법적인
책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늘어난 인원만큼
증액금을 따졌을 때
기존 비율대로 나누기엔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상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극적인 협상을 이뤄낼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무상급식 예상 분담 비율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충북도교육청이 오늘(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앞두고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해 총예산이 천597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존 초·중·특수학교 학생에다
고등학생까지 포함해 모두 17만 3천여 명으로,
이중 고등생 4만 4천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체 부담률로는 교육청이 64.1%,
충북도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35.9%입니다.
도교육청은 충북을 제외한
충청권의 무상급식 분담비율이
43%에서 50%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점과
충북도의 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3년 49.9%보다
14% 줄어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구입에 따른
차액 지원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와 시군이
2대 8의 비율로 재원을 부담하다
2011년 무상급식 시행 이후
도비가 중단됐고
시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북도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광역단체라는 점에서 지자체장의 법적인
책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도는 늘어난 인원만큼
증액금을 따졌을 때
기존 비율대로 나누기엔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입장입니다.
[인서트]
충북도교육청 김덕환 행정국장입니다.
내년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협상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극적인 협상을 이뤄낼지,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될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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