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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D-1…청주지법, 공판 준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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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0.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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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청주지법이 공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우택 전 국회부의장 등 선거사범 10여명에 대해 

재판부를 배당하고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1심 판결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

 

한편, 청주지검은 경찰이 송치한 

선거사범 53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내일(10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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