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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이전 청주 시내로 가닥…"내년까지 타당성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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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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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청주교도소 등 법무시설 이전이 청주지역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주시와 법무부 모두 법원과 검찰청과의 이동 거리를 고려해 청주시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지역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수 의원은 "청주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외국인보호소 등 법무시설을 청주 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찬근 청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 중이라 법원과 검찰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박찬근 청주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치소에는 재판하는 미결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청이나 법원에 가까이 있어야 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법무부 자체에서도 힘들다, 청주시내에서 할 수 있으면 청주시내에서 이전하는게 타당하다…"

 

이어 "청주시도 법무시설이 빠져나간다면 그만큼 인구와 경제 효과도 줄어들기 때문에 청주지역 안에서 이전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청주시의 재정 투입 등 적극적인 노력에 따라 교도소 이전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신 의원이 "법무부가 이전전략 계획수립 용역을 계속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박 과장은 "국가 재정 사업 우선순위에서 따라 법무시설 이전은 후순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 자체 재원이나 기부 대 양여, 위탁 등 청주시에서 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나선다면 법무부도 이에 맞춰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지역 내 교도소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과장은 "법무부 측은 직원들의 출·퇴근과 기반 시설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가까운 곳을 희망하고 있다"며 "법무시설 유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전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교도소 등 법무시설은 지난 1978년에 건립돼 시설이 낡은데다 수용 과밀 문제, 도시 개발 지역과 인접하는 등 이전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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