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서부지법 난동에 놀란 청주지법, 방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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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09 댓글0건본문
[앵커]
청주지방법원이 법원 방호 강화에 나섭니다.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이후 안전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방호 조치인데요.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전국 각급 법원들이 안전 확보 예산을 청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태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부지법 난입 사건 이후 법원이 정부에 요청한 추가 안전 예산은 총 6억 5천 300여 만원에 달합니다.
주요 신청 내역을 보면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창원지방법원 등의 강화유리필름 설치, 법원 출입구 보안 검색대 강화, 접이식 철제 펜스 설치 등 물리적 방호 장비 확충이 포함됐습니다.
청주지법도 관련 예산 3천 200만원을 법원 행정처에 신청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청사 1층에 외부인의 난동이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강화유리 필름을 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청주지법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년여전 청주지법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8월 상해죄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20대 여성이 법원 직원의 얼굴과 머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질렀고, 임용 한 달 차였던 직원은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봉합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건 직후 청주지법을 찾아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된다"고 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청사 시설 보안 강화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강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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