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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알선수재 혐의로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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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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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가
현직 판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을 청탁할 것처럼 속여
고액의 수임료를 챙기려 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평판사로 퇴직한 A 변호사는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주겠다고 속여
의뢰인들에게 고액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A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주심판사에게 전화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A 변호사와 함께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부장판사 출신 B 변호사에게
벌금 천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B 변호사는
고용 변호사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매출을 분산시켜 7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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