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주장] 이시종 지사의 ‘논리적 궤변’…“그럴거면 왜 정부에 예산 요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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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8.29 댓글0건본문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는 “충북경제의 기적을 완성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여당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런 호소가 먹혔던 것일까요.
이시종 지사는 충북 최초의 3선 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정부가 이시종 지사가 충북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에 올린 예산을 대거 삭감했습니다.
내년도 충북지역 정부예산안 증가율도 최근 5년 중 최저입니다.
충북도가 정부에 6조 8천800여억원을 요청했는데, 5조 2천700여억원만 반영됐습니다.
무려 1조6천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년 전보다 확보한 정부예산은 증가한 겁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2.6%,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는 이시종 지사의 핵심 공약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대거 삭감하거나,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국제무예진흥원 설립, 충북 교통방송국 건립 예산 등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고,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비는 일부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이시종 지사의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강호축 개발의 최우선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35억원’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지역 언론은 ‘여당 도지사인 이시종 지사의 무능론’을 주장하며 이 지사를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오늘(29일) 청주BBS 충청저널 967에 출연해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은 아직 예산을 세울 단계가 아니다. 사업타당성을 먼저 높여야 예산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부터 높여야만 정부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 이시종 지사의 논리적 반박입니다.
그럴거면 이 지사는 ‘왜 정부에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까.
이시종 지사가 자신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급조한 논리적 모순이자, 궤변인 겁니다.
아직 평가는 이르지만 적어도 민선7기 출범 초기, 여당 도지사도 별 수 없어 보입니다.
이시종 지사,
혹시 3선이라고 ‘매너리즘’에 빠진 건 아닌지 자성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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