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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주장] 인구 수도권 집중화 심화…정부, ‘지방분권‧인구분산’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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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8.08.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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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통계청이 오늘(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5천 142만 명 중에서 수도권 인구는 2천 55만여명, 전체 인구의 49.6%나 됐습니다.

1년 전보다 12만 9천명 0.5%, 또 증가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속에서도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분권‧인구분산 등의 정책에도 좀처럼 수도권 인구 집중화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가 경제 성장 동력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활력적이면 인구는 당연히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과 지방간 경제 활성화 격차는 클 수밖에 없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생산기반이 수도권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나라 경제의 높은 대기업 의존도에 대해 걱정합니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중소기업 육성이 쉽지 않습니다.

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골고루 인구가 분산돼야 합니다.

이는 곳, ‘경제 분산’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경제분산, 인구 지방 분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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