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북지역 변호사 업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사건 수임은 늘지 않는데 변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섭니다.

업계의 '출구 없는 불황'이 심해지면서 변호사 간 양극화 현상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 1심 소송은 2015년 2030여건에서 지난해 1600여건으로 21%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청주지법의 경우 150여건에서 130여건으로 약 13% 줄었습니다.

사건이 감소하면서 변호사 1명당 수임 사건 역시 감소했습니다. 지역 변호사 1인당 한 달 평균 수임 사건은 2007년 6.3건에서 2017년 3.5건으로 반토박 난 뒤 아직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변호사 수 증가와 경쟁 격화, 경기 침체 등을 원인으로 꼽습니다.

로스쿨제 시행으로 변호사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지만,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일감 증감 속도는 거북이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역 변호사 수는 2015년 150명에서 올해 200명을 돌파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법률 시장이 대형 로펌 위주로 재편된 것도 문제입니다. 대형 로펌과 그 외 변호사 간의 '수임료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을 보면 변호사의 지난해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원으로 상위 10%가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의 개인 평균은 4억5천만원으로 집계됐고, 나머지 22%는 월평균 수입이 4백만원 인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가 매달 발표하는 변호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등록 변호사 수는 3만590여명. 

4만명의 법조인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변호사 업계의 불황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