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댐 주변 주민 지원 강화'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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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5.31 댓글0건본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자체장 의견 반영과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 상향,
댐 주변 지역 주민 용수 우선 공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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