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폭력 범죄자 집행유예 선고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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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10.07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비교적 관대하게 처벌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32.6%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집행유예 비율 40.6%보다는
낮았습니다.하지만 주광덕 의원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이
점점 높아져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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