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돗물 단수사태와 관련해
징계 처분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2명 중 1명이
법원에서 구제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과정에서
관로가 파손되면서
주택과 상가 2만여가구에 단수사태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상수도사업본부 팀장 A씨에게 감봉 2개월,
실무자 주무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두 공무원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팀장 A씨에 대한 청주시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 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공무원 B씨의 소송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