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폭탄 전기요금’ 부과한 한국전력, 음주운전 등 징계자 ‘셀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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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2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전기료 누진제 폭탄 요금’을 안겨준 한국전력이 감사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정부 지침에도 없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징계를 낮춰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전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전이 음주운전 등으로 감사원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들의 징계를 경감해 줬습니다.
정부지침에도 없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라는 내부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한전 자체적으로 마련한 이른바 ‘셀프 징계 경감 시스템’인데요.
이처럼 ‘셀프 징계 경감 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한전 스스로 징계를 낮춰준 직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17명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청주 출신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감사원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의 인사위원회는 포상 등 객관적인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이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1.
김수민 의원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자체 규정을 만들어 감경하는 사회봉사 감경제도를 반드시 폐지해 공기업으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감사원도 한전의 사회봉사 감경제도 폐지를 통보했지만, 한전은 노조 핑계를 대면서 시정하지 않고 아직까지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조 9천억원이라는 영업이익을 달성한 한전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조만간 직원 1인당 평균 2천만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의 성과가 좋았던 건, 누진제를 적용받은 서민들로부터 그만큼 전기요금을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입니다.
도를 넘은 ‘제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전이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다는 소식에 ‘전기료 누진제 폭탄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의 비난은 ‘분노’로 번질 태세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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