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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은 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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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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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농·축산물의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배제를
정부 등에 건의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9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건의문을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석 등
선물 가격 제한 기준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농·축·수산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늘 채택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보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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