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1월 18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 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표 미디어 날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오늘 다뤄볼 첫 번째 이야기 주제 지역 공공은행인데 청원이 지역구죠. 송재봉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군요. 공공은행 설립 지역, 공공은행 과거에도 우리가 충북은행 지방은행이 있었는데 이 지역공공은행과 충북은행 다른 겁니까? 지역공공은행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 이재표 : 일단 명칭이 좀 다르죠. 옛날에 과거에는 지역은행, 지방은행이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공공이라는 두 글자가 더 들어간 거거든요. 지방은행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 게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지역명 들어간 은행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1967년부터 정부가 지방은행 설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다든지 또는 지역자본의 일정한 참여 비율을 허용하되 명칭이 들어간 지역에서만 점포를 낼 수 있게끔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두 10개의 지방은행이 생겼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현재는 절반만, 딱 5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대구은행도 있었는데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현재 살아남은 지역은행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이렇게 5개 은행의 이름이 남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본의 한 70% 정도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거든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름만 남아 있는 무늬만 지방은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 우리 소주 같은 경우에도 통합이 됐지만 옛날 이름은 그대로 쓰고 있고 또 고속버스 회사도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됐지만 그 이름 남아 있는 거랑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름만 지역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남은 지역은행들이 채용이라든지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다시 지역은행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이게 만든다 한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융지주 회사들이 이렇게 금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는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에 그게 거의 공론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는데요. 이 지역 공공은행의 경우에는 영업 범위가 한정된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과거의 지방은행과 똑같지만 확연히 다른 게 뭐냐 하면 자본의 100% 또는 과반을 지자체가 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자본의 유출을 막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또 금융 소외계층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직 국내에 이런 은행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우리도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 이호상 : 앞서 지방은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대표님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무늬만 지방은행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충북 지역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서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지역 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지역민들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송재봉 의원 당선자 시절부터 사실은 지금 당선된 이후에 초선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공언하고 계속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세미나도 열리고 이제 좀 뭔가 빌드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아직 법안 발의가 된 건 아니고요. 법안은 다 만들어져서 문구는 나와 있는데 이제 국회 안에서도 공감을 얻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는 22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하는데요. 이걸 송재봉 의원이 대표로 주최를 하고 여기에 아마 대표 발의를 하고 공동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이광희 의원, 청주 서원이죠.

그다음에 박정현, 허성무, 윤종호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공공은행 문제를 사실 한 2020년부터 과거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약으로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지방은행이 남아 있는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단체에서 많이 준비를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순환 경제 전국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목민관 클럽, 희망제작소 등도 함께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률안을 만들어놓고 법제처의 검토는 거쳤고요. 담론을 확산하는 단계 그러니까 공론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은행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출자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제가 송재봉 의원의 아직 발의 안 된 법률안을 봤는데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금융위원회를 구성하는 거고 민간위원의 비율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안에 민간 위원의 비율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이 많은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지자체가 100%까지 출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외국의 사례인데 송재봉 의원의 법안에는 지자체 출연금이 100분의 51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이호상 :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은행 지금 송재봉 의원이 중심이 돼서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 이재표 : 지금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런 데 지역공공은행이 있거든요.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에서는 1919년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죠. 노스다코다라는 주가 있는데 여기에 농민들이 동맹을 결성해서 상하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스다코다 주가 200만 달러의 자본금을 출자하게 해서 전 세계 최초로 지역 공공은행을 만들었고 현재 자본금이 70억 달러이고 해마다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신자유주의가 열풍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반작용으로 현재 미국에서 한 절반에 가까운 23개 주가 지역공공운행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대로 일본, 독일로도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 지방은행도 다 삼켜졌는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매우 현실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악어랑 악어새가 서로 공존하잖아요. 포식자랑 공생하는 개념인데 이런 공생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은행들과 경쟁하지 않고 공동대출 상품을 만든다든지 또 시중은행의 소비자를 간접 지원한다라든지 그러면서도 학자금 대출 같은 거는 직접 지역공공은행이 하게 되고요. 현금 입출금기 만들지 않고 신용카드도 업무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경쟁할 수 있는 접점을 최소화하면서 생존 전략을 세워서 간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호상 : 그런데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지역 공공은행 시중은행들의 일부 반발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표 : 그것 때문에도 사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2개의 특별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사회에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 진보정당에서 발의가 됐어요.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 또 배진교 전 정의당 의원이 각각의 법안을 냈는데 두 법안은 다 모두 임기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아까 송재봉 의원의 법안처럼 100분의 51 이상 지자체가 출자하고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보존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법안이 문턱을 넘지 못한 원인은 분석해 주신 대로 아마도 거대 자본의 의사에 반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대 양당의 역학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진보정당이 낸 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가 쉬운데 강 전 의원과 배 전 의원 각각 12명 10명으로 간신히 동의를 받아서 발의는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군소정당 의원이 절반을 넘어 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했는데 22대 국회도 과연 이 법안이 얼마나 주목을 받을지는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방공공은행 충분한 논의 또 수기 과정을 거쳐서 지방공공은행의 설립 운명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주간 핫이슈 이재표 미디어 날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방 지역 공공은행과 관련된 정치권의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