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의원 감금한 청주시의원 9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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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8 댓글0건본문
동료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청주시의원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감금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 9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 9명은 지난 2022년 12월 같은 당 소속 임정수 의원이
청주시의회 본회의장에 등원하지 못하도록
집무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임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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