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서 '김영란법' 첫 설명회...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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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3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다음 달 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제(31일) 충북에서
기업인 대상으로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 자체가 명쾌하지 않아
경제인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상공회의소와 김&장 법률사무소가 설명회에는 SK하이닉스와 농협중앙회 등 충북지역 50여개 기업, 80여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실망감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와 실제 강사의 PPT자료가 큰 차이를 보였고,
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사례 부분은 아예 책자에서 빠졌습니다.
상당수 기업인들은 강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최 측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설명회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진 질문 시간.
기업인들은 예리한 질문을 강사에게 물었지만, 강사는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등
애메모호한 답변만 이어갔습니다.
기업인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 '청탁에 관한 포괄조항'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숨만 쏟아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민정 변호사는 "금품 제공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도 판례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조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김영란법을 이해하려고 찾았지만 오히려 혼선만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측은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다음 달 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어제(31일) 충북에서
기업인 대상으로 첫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법 규정 자체가 명쾌하지 않아
경제인들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상공회의소와 김&장 법률사무소가 설명회에는 SK하이닉스와 농협중앙회 등 충북지역 50여개 기업, 80여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보다 실망감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먼저 주최 측에서 배포한 자료와 실제 강사의 PPT자료가 큰 차이를 보였고,
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사례 부분은 아예 책자에서 빠졌습니다.
상당수 기업인들은 강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주최 측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일부 기업인들은 설명회 도중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 끝난 뒤, 곧바로 이어진 질문 시간.
기업인들은 예리한 질문을 강사에게 물었지만, 강사는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등
애메모호한 답변만 이어갔습니다.
기업인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 '청탁에 관한 포괄조항' 부분에서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숨만 쏟아냈습니다.
강사로 나선 박민정 변호사는 "금품 제공에서 규정한 '통상적인 범위'도 판례가 나와 봐야 정확히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법조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김영란법을 이해하려고 찾았지만 오히려 혼선만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 측은 "정부에서 명확한 규정과 지침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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