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무늬만 농사꾼’에게 부과하는
충북지역 시·군의 농지처분 행정명령이
크게 감소했지만
이행금 체납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은 토지주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443명과 404명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27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관련제도가 시행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642명의 토지주가
여전히 총 18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