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과 영주시
소백산 주도권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주시가 소백산 명칭을
일방적으로 선점해 사용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영주시는
2012년부터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강력하게 개명을 추진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칭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편,
단양군과 영주시는
오래전부터
소백산 브랜드를
관광 사업에 앞 다퉈 활용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