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주간 핫 이슈]-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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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7.17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청북도의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대회 예산 증액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구요?
[기자]
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증액에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충청북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무예마스터십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앵커]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자]
51억원인데요, 무예마스터십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81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와 기획·홍보 비용, 의전 문화행사 비용, 경기 지원비, 외국 선수 체재비 지원금을 늘릴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만약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행사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60여개국 선수가 출전하는 세계대회라고 알려졌는데, 불가피하게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언론보도에서는 전국체전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음
[앵커]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할 정도면, 이 행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행문위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행사다,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발상(예산증액)을 하는가,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견제 성격이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예산을 여기저기 구겨 넣으려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무엇보다 무예마스터십 예산이 올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면서 80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예결위 심사는 언제죠?
[기자]
행문위 심의를 마친 이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예결위 심사를 받습니다. 예결위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전체 의원 표결에 부치면 결국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반대하면 회생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보다 예결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충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예결위 소속 의원 13명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회 성공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비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국제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예산 삭감 때문에 행사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도의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영업용 택시 감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구요?
[기자]
네~ 청주시가 택시 463대를 줄이기로 확정했지만 감차 보상금과 기간, 출연금 등에 대한 청주시와 택시업계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택시감차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감차 보상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앵커]
감차를 얼마나 할 것인지, 감차 규모는 합의를 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거군요?
[기자]
네~ 감차 규모는 지난해 충청북도가 고시한 대로 4천147대(개인 2541대·법인 1606대) 중에서 463대를 감차하기로 했구요,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개인택시 284대, 법인택시는 179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차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감차 기간에 대해서도 청주시와 택시업계, 노조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가장 예민한 부분이 감차 보상금이 아닐까요?
[기자]
네~ 감차 보상금과 택시업계가 지원해야 할 출연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에서 거래되는 법인택시 가격은 한 대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개인의 경우 1억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 가격으로 감차 보상금이 정해지면 법인택시는 한 대당 2천700만원에서 3천700만원, 개인택시는 1억1천7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택시를 감차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기자]
택시 감차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1천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뺀 나머지는 택시업계가 내야 하는데요, 택시업계는 감차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감차 기간을 최대한 늘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청주시는 빠른 시일내에 감차를 해야 한다는 거고,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천천히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고...이런 상황에서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까요?
[기자]
물론 보상금과 출연금 합의가 쉽지 않겠지 일단 청주시는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감차차위원회를 열어 감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도내 11개 시·군이 제출한 택시 감차 계획을 심의하고 수정된 감차 규모를 확정했는데요, 청주시가 가장 많고, 충북도 전체로 보면 감차 규모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포함해 7천2대 중에서 14.4%에 달하는 1천11대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일반시로 분류된 통합청주시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구요?
[기자]
네~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되면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예산상 불이익을 우려했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청주시의 농촌지역이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행이군요. 그런데 통합청주시가 이번에 도농복합시가 아니라 출범 당시부터 일반시로 분류된 거 였다구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할 때부터 일반시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하루빨리 도농복합시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청주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자부가 지난 14일 오후 중앙부처 8곳에 청주시 읍·면지역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앵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 공문을 보면 행자부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30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4조 1항과 2항 규정의 통합시 읍·면이 통합 전 읍·면에 적용받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조항도 내세웠다고 합니다. 통합 청주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미 일반시로 분류돼 있었다면 행자부에서 일찍 이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기자]
네~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농림부는 오는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했고, 실제 일반시로 분류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행자부의 조처로 사업에 응모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건데요, 매년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선정돼 도로 정비, 주차장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도농복합시 지위를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통합 청주시 출범 때부터 일반시로 분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행자부로부터 도농복합시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책자에도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분류해야 합니다. 때문에 청주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책자에 도농복합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구요, 이를 위해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중부매일 김정미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충청북도의 2016 청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대회 예산 증액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구요?
[기자]
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증액에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충청북도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무예마스터십 사업비 30억원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앵커]
당초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기자]
51억원인데요, 무예마스터십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81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었습니다. 사무국 운영비와 기획·홍보 비용, 의전 문화행사 비용, 경기 지원비, 외국 선수 체재비 지원금을 늘릴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만약 예산이 증액되지 않으면 행사 축소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앵커]
60여개국 선수가 출전하는 세계대회라고 알려졌는데, 불가피하게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언론보도에서는 전국체전 규모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음
[앵커]
그런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할 정도면, 이 행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기자]
행문위에서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행사다,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발상(예산증액)을 하는가, 구멍가게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에 대한 견제 성격이라고 봐야할까요?
[기자]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것이 새누리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예산을 여기저기 구겨 넣으려는 것 같아 보기 좋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무엇보다 무예마스터십 예산이 올해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거치면서 80억 원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앵커]
예결위 심사는 언제죠?
[기자]
행문위 심의를 마친 이 예산안은 오늘과 내일 예결위 심사를 받습니다. 예결위에서 부활하지 못하면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에 부칠 수 있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요, 소관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부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1명이기 때문에 수정 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전체 의원 표결에 부치면 결국 새누리당 의원이 모두 반대하면 회생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보다 예결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충북도 간부 공무원들이 예결위 소속 의원 13명을 상대로 '맨투맨' 설득전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회 성공도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비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국제행사에 제동을 거는 것이 마땅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예산 삭감 때문에 행사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오면 도의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청주시가 추진하는 영업용 택시 감차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구요?
[기자]
네~ 청주시가 택시 463대를 줄이기로 확정했지만 감차 보상금과 기간, 출연금 등에 대한 청주시와 택시업계 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택시감차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감차 보상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앵커]
감차를 얼마나 할 것인지, 감차 규모는 합의를 했는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른 거군요?
[기자]
네~ 감차 규모는 지난해 충청북도가 고시한 대로 4천147대(개인 2541대·법인 1606대) 중에서 463대를 감차하기로 했구요, 전체 택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서 개인택시 284대, 법인택시는 179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감차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감차 기간에 대해서도 청주시와 택시업계, 노조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가장 예민한 부분이 감차 보상금이 아닐까요?
[기자]
네~ 감차 보상금과 택시업계가 지원해야 할 출연금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청주에서 거래되는 법인택시 가격은 한 대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개인의 경우 1억3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 이 가격으로 감차 보상금이 정해지면 법인택시는 한 대당 2천700만원에서 3천700만원, 개인택시는 1억1천7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앵커]
택시를 감차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기자]
택시 감차 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1천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뺀 나머지는 택시업계가 내야 하는데요, 택시업계는 감차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감차 기간을 최대한 늘려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청주시는 빠른 시일내에 감차를 해야 한다는 거고, 택시업계는 감차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니까 천천히 기간을 늘리자는 것이고...이런 상황에서 합의점 도출이 가능할까요?
[기자]
물론 보상금과 출연금 합의가 쉽지 않겠지 일단 청주시는 실무회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감차차위원회를 열어 감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도내 11개 시·군이 제출한 택시 감차 계획을 심의하고 수정된 감차 규모를 확정했는데요, 청주시가 가장 많고, 충북도 전체로 보면 감차 규모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포함해 7천2대 중에서 14.4%에 달하는 1천11대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일반시로 분류된 통합청주시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구요?
[기자]
네~ 도농복합 형태의 시가 아닌 '일반시'로 분류되면서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예산상 불이익을 우려했지만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관련 부처에 청주시의 농촌지역이 통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다행이군요. 그런데 통합청주시가 이번에 도농복합시가 아니라 출범 당시부터 일반시로 분류된 거 였다구요?
[기자]
네~ 지난 2014년 7월 출범할 때부터 일반시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재발 방지를 위해 하루빨리 도농복합시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청주시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행자부가 지난 14일 오후 중앙부처 8곳에 청주시 읍·면지역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앵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협조 공문을 보내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 공문을 보면 행자부는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특별법' 30조의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방지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고 하는데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부칙 4조 1항과 2항 규정의 통합시 읍·면이 통합 전 읍·면에 적용받던 규정을 계속 적용한다는 조항도 내세웠다고 합니다. 통합 청주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법률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이미 일반시로 분류돼 있었다면 행자부에서 일찍 이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기자]
네~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데요, 농림부는 오는 2018년부터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사업의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시에 통보했고, 실제 일반시로 분류됐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국 행자부의 조처로 사업에 응모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건데요, 매년 농산어촌개발 사업에 선정돼 도로 정비, 주차장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왔다는 점에서 우려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도농복합시 지위를 회복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가 통합 청주시 출범 때부터 일반시로 분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행자부로부터 도농복합시로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책자에도 청주시를 도농복합시로 분류해야 합니다. 때문에 청주시는 늦어도 올해 말까지 책자에 도농복합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구요, 이를 위해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핫 이슈에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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