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현행 ‘지방재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오늘(27일)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열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은
인구와 징수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주게 돼 있는데,
이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도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도농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