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재일 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비수도권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국토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지적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