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제세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1.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라며
“1%를 인상하면
1조 9천 73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누리과정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