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는 15일이면 '스승의 날'입니다.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 않고 스승을 밟는다'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교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마련된 교권보호법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1천471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법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학교 민원 대응이나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해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다수 나온 겁니다.

전교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민원 대응팀 구성 여부를 몰라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은 교사의 비율이 61.6%에 달했습니다.

대응팀이 구성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1%, 구성 여부조차 모른다는 답변은 39%를 차지했습니다.

응답 교사 중 38.8%만이 학교 민원 대응팀이 구성됐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민원 대응팀이 구성된 학교 5곳 중 1곳은 교사가 직접 실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사가 민원에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악성 민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던 교육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겁니다.

'대응팀 시스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54.7%, '모르겠다'는 30.2%를 기록했습니다.

불만족 답변 중에서도 67.3%는 '결국 교사가 민원을 해결하게 된다'고 답했습니다.

민원 전화번호가 학교 번호로 안내되지만, 실제 학부모들이 담임 교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면서 민원 대응팀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해서도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 사례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23.1%에 불과했습니다.

20.9%는 분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 발생에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요구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민원에 대한 염려'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분리 조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교사 25.5%는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졌다'고 답했습니다.

관리자가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교실 내에서 해결을 요구받는 등 사실상 조치가 거부된 사례도 18.8%에 달했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에 관련 실태 점검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내용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스승의 날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시대.

교사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되겠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BBS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