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2281 김흥준 장학관

요즘 교단에서 교권침해가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교육청이 선생님을 위한
교권 지킴이 교권보호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합니다.

충북도내 교권침해 어느정도 심각한지 충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
김흥준 장학관을 전화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교권이 무엇인지 개념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교권침해란 무엇인가요

도내 교권침해 발생 현황은?
○ 2010년 38건에서 2011년 225건, 2012년 248건으로 크게 늘었으나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감소 추세에서, 2015년 104건으로 다시 증가함
○ 2015년 교권침해 유형 중에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가 79%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냄

도내 교권침해 발생 현황이 감소 추세에서 2015년에 다시 증가한 이유는?
○ 그동안은 교권침해가 발생하였어도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학생 징계처리로 마무리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상태였으나,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을 홍보하고 연수한 결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자 그렇다면 교권침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교권침해 사례를 말씀해주시오.

그럼...학생에 의한 폭언과 욕설 협박도 사례에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학부모들에 의한 폭언과 욕설,협박도 있지 않겠는지.

학부모에 의한 폭행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 대응방안은

교직원 및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명예훼손

성관련 교권침해 대응방안은

교권침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학칙 제・개정 시 학생과 학부모 참여 의무화로 학칙 준수 및 준법 교육 등 교육적 노력 강화
○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선포에 즈음하여 ‘신나는 학교,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교권보호 길라잡이』를 제작하여 5월 27일 보급함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연수 강화
○ 교육공동체 헌장 제정을 통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모든 교육주체들의 조화로운 권리 증진
○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한 사제동행 동아리 운영 지원, 교원 미담사례 발굴・홍보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한 도교육청의 노력
○ 교권보호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즉시 상담 및 현장 조사, 교권보호에 대한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음
○ 특히, 교권침해 피해교원이나 교육활동으로 심신의 치유가 필요한 교원을 위해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조치로 수업대체 강사 지원과 협력 병의원 지정 운영(충북대학교, 청주의료원, 충주 건국대병원)을 하여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함

□ 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 ‘신나는 학교는 배움이 즐거운 학생,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이 함께 하는 곳’으로 교직원의 건강과 행복이 우선되어야 가능하다는 김병우 교육감의 철학이 바탕이 되어 타 시도에 앞서서 2015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280명의 교직원이 참여하였으며, 교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되었음
○ 2016년에는 5개 과정(법주사 템플스테이 8회, 마음 쉼 명상 4회, 교사공감교실 8회, 회복을 찾는 신뢰서클 4회, 교사 마음 톡톡 8회)으로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800여명의 교직원이 참여할 예정임

□ 교권보호를 위한 도민들께 바램이 있다면?
○ 교육 공동체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신나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스승 존중 풍토 조성과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애써주시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