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의회 행문위, ‘기계설비 분리발주 강행’…석연찮은 뒷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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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5.02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북건설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강원도 조례를 베꼈다’는 등의 각종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급하게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은희 의원 등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 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는 이미 강원도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는 조례이며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윤은희 충북도의원
“사회적으로 병폐가 되고 있는 하도급 문제를 사전 검토를 통해 축소하고, 설계시부터 도민들의 혈세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발주 방식…”
그러면서 윤 의원 등은 충북건설협회를 겨냥해 “도의회를 비방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례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 등은 조례 제정에 앞서 공청회와 토론회 등 관련 업계 의견 반영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분리 발주를 하면 왜 예산이 절감 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기자회견장을 찾은 충북건설협회 회원들과 한 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인서트 2.
김용태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사무처장
“여기서 의원님들 말씀하는 사항이 옳다면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십니까. 저희들의 일방적인 의견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도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도의회의 허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토론회장에 나와서 우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도민들을 위해 노력하자고 하는데 왜 이것을 묵살하고 통과시키려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전체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분리발주가 불가피하다’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우고는 있지만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성급하게 조례를 통과시키려하는 도의회의 모습에서 무언가 석연찮고, 개운치 않은 뒷맛이 느껴 집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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