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성별 정정 결정 때

성전환수술이나 생식능력제거 수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현행 대법원의 예규가 위헌이라는 결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A씨 등 5명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별 정정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인들은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것 외에는

신체 외관으로나 사회적 영역에서

여성으로 인식되고 있어

전환된 성인 여성이라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