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북도내
‘어린이집 보육대란 파국’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보육대란 파국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교육감대로
서로 다른 일관된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을 총동원해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제기한 재의를 오는 7월 임시회에서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는 7월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의 요구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더라도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은 곧바로 법원에 집행 정지결정 가처분신청과 함께 대법원 제소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결이 연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도교육청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 판결 전에는 임의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전국 교육청 사이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올 한 해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으로 인한 혼란과 파행으로 학부모들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