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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김병우 교육감, 누리과정 예산 집행 결정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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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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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결국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몫”이라며 완강하게 버티던 김 교육감이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배경이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교육감은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 위기를 막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김병우 교육감.
“3월이면 보역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대란의 위기를 막기 위해 물에 빠진 아이를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편성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집행하겠습니다“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임의 편성한 올해 6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411억 9천만원입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하자 재의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관련 예산을 집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심지어 김 교육감은 재의에서도 임의 편성이 철회되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랬던 김 교육감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로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함이라는 김 교육감의 공식 입장은 표면적 이유일 뿐, 실제는 김 교육감을 향한 ‘지역 사회의 부정적 여론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총연합회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더불어 충북어린이집연합회가 김 교육감에 대한 국민 감사를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 움직임도 김 교육감에게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을 공산이 큽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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