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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오늘(8일)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전국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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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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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 편성한 것과 관련해
오늘(8일)
재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편성한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인천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이어
전국 세 번째입니다.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와 별도로
법원에 예산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의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말 도의회는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자
관련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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