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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충북본부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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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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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최근 공개된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이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오늘(21일) 성명을 통해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곧바로 투자와 개발로
이어지지만,
비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책은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고
비수도권에는
어음을 주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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