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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누리과정 재의요구 시한 임박…6-7월까지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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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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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재의(再議) 요구시한이 임박해 지면서
김병우 교육감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 편성했습니다.

그러자 김병우 교육감은
도의회에 재의 요구와 함께
가처분 신청,
대법원 제소 등의
법적 대응 절차를 밟겠다고
수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재의요구 처리기한은
이달 11일까지 입니다.

김 교육감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오는 6~7월까지
법정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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