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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무상급식 논쟁'... 충북도-도교육청 또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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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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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논리전’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달초 충북도가
뜬금없는 무상급식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이번에는 도교육청이
충북도의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도교육청은 어제(22일)
'2015년 전국 10개 시·도 무상급식 분담비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는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시·도만을 비교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무상급식비 분담률은 59.0%로
강원도 67.4%, 광주 62.2%, 전북 59.1%에 이어 전국 4위입니다.

반면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 분담비율은
41.0%로 전국 8위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기초 자치단체만 따지면 충북은 3위에 해당됩니다.

충북도의 기여도가 그만큼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무상급식 총액 4천 512억원 중에서 54.9%인 2천 476억원을 부담했다"며
"교육청의 노력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충북도는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명분을 찾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더 잘한다'는 식의 논리는 충북도가 먼저 전개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시·도 무상급식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당시 충북도는 급식비 지원 비율만 따지면 17개 시·도 중에서 전국 5위 수준이고,
1식 평균 급식단가는 3천 719원으로 전국 4위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결국 충북도가 무상급식 시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부족한 예산은 교육청이 세우라는 얘기였습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올해 초부터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반목하다가,
결국 새해 예산안에 필요경비보다 91억원 적은 예산만 세웠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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