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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진통 끝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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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2.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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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랜 진통 끝에 결국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피하게 됐습니다.

도의회는
오늘(21일) 오후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도와 교육청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의 내년 예산안은
4조 247억원 규모 중에서
347억 9천 918만원이
삭감됐고,
도교육청 예산안은
2조 608억원에서
463억 948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강제 조정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교육청 대법원 제소,
집행정지 결정 신청,
법원 판결 순서 등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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