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택지개발지구 내
수도시설 설치 분담금을
중복으로 부과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를 근거로
분담금을 재차 부과했다가
소송 비용만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