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병우 교육감이
“도의회가 예산을 임의 편성해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
보육대란 파국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도의회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하면
의결 사항은 유효하지만,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며
"재의 요구 후
법원에 소 제기 등의 절차를 밟아
소송에서 이긴다는 믿음이 확고하므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