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내년도 충북도교육청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제'를 맞을 위기입니다.

도의회 예결위는 지난 11일
7차 회의를 열었지만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예산심사 자체를 보류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14일)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충북도교육청은 여전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반영 의지가 없어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만약,
도의회가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 된다면
도교육청 사업은 모두 ‘올 스톱’ 됩니다.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적인 예산만 사용할 수 있을 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학교 신·증설과 저소득층 학비 지원,
돌봄교실, 학교폭력예방 사업 등
사실상 모든 사업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