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단수 피해 배상액 산정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11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지난 8월 발생한
수돗물 단수사태 피해 배상액과 책임비율 산정 등을
오는 1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배상 파단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수 사고 원인과 피해 조사 등을 통해
단수 사고의 책임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원의 판정은 내년 7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