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판사들이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적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독선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사건 당사자들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말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줄 것처럼 노골적으로 조정을 강요하는 법관.

무조건 재판을 빨리 종결하려고, 처음부터 특정 당사자나 기관에 유리한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하는 판사.

늘 화가 나 있는 모습의 법관.

자신의 기분에 따라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소송관계인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판사.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오늘(7일) ‘2015 법관 평가’ 결과와 함께 발표한 일부 판사들의 부적절한 사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법관들이 품위를 지키며 공정하고 친절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판사들의 이같은 부적절한 행동은 여전하다고 충북변호사회는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충북변호사회는 문성관, 정도영, 신진화, 구창모 판사 등 부장급 4명과 이현우, 장원석, 황병호, 전호재, 조지환 판사 등 평판사급 5명 등 모두 9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소 소속 57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106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공정성과 품위, 직무성실성 등 10개 문항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로 이뤄졌습니다.

인서트 1.
김교형 충북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장.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실례를 높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올해는 100점 만점에 최하위 점수가 79.30점으로 집계돼 매년 우수법관과 함께 발표됐던 70점 이하 하위법관은 없었습니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