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충북도의회, 도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일부 삭감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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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충북도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삭감하는
초강수로 대응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4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비 459억원 가운데 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로 수정 편성하라는 취지 입니다.
내년에 필요한 충북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는 모두 ‘천 283억원’입니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자신들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459억원(35.8%)만 편성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64.2%)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에 따라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만 3세부터 5세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보육료 29만원을 매월 직접 부담해야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이 우려되자 앞서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육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까지 일부 삭감하는 초강수를 둔 상황이지만 여전히 충북도교육청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모습니다.
2016년, 충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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