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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 "검찰, 변호사 변론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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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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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는
검찰이 최근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청주지역 현직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는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검찰은
보다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약정 범위 내의 보수를 뇌물로 봐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한 검찰의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중원대를 대리한 청주지역 모 로펌 대표 변호사에 대해
청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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