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 "검찰, 변호사 변론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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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12.03 댓글0건본문
전국지방변호사회는
검찰이 최근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 비리와 관련해
청주지역 현직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의 변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지방변호사회는
"법원의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검찰은
보다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며
"약정 범위 내의 보수를 뇌물로 봐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한 검찰의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중원대를 대리한 청주지역 모 로펌 대표 변호사에 대해
청주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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