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내년 초,
충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 파행’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이 우려됩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은 도저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 중 중 91억원 적은 873억원만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습니다.

총액에서 91억원이 빠짐으로써 내년 추경에서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도내 초·중학교에선 약 한 달 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대란 파국도 우려됩니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안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283억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원만 반영했다고밝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한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주지 않는 한 누리과정 예산은 절대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내년초, 한 달에 많게는 수십만원씩, 초중학생 학부모는 급식비를, 어린이집 학부모는 누리과정 보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도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은 상황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