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의 선고를 코앞에 둔
임각수 괴산군수가
이번에는
중원대 건축비리 혐의로
또다시 기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준코 비리 의혹에 이어
부인밭 석축 특혜 의혹까지
3가지 재판을
동시 받을 수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검찰에 따르면 임각수 군수는
중원대의 기숙사 불법 건축을 눈감아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중원대가
지난해 7월 기숙사를 이미 불법 건축해놓고
뒤늦게 군 관리계획 변경 입안서를 제출하자,
괴산군은 곧이어 충북도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건축법상 학교 용지가 아닌 농지에 기숙사를 지으려면
농지 용도 변경을 포함한
군 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하지만,
괴산군 건축허가팀장 A씨는
이미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터를
마치 농지가 원형대로 보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충북도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중원대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충북에 군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요청하도록 지시한
'윗선', 그러니까, 임각수 군수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말이 사실로 확인되면
임 군수는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는 물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게 됩니다.

검찰이 이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정을 내리면
임각수 군수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가지 재판을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임각수 군수는 2천만원의 군예산을 들여 부인 소유의 밭에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군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금은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괴산군 외식프랜차이즈 업체 ‘준코’ 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오는 26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기소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깁니다.

임각수 군수에 대해 '융단폭격식' 기소를 할 경우
과잉 표적 수사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