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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기로에선 충북 무상급식'... 내년 예산 놓고 또다시 기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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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11.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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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초부터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던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도 분담금액을 놓고
또다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도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충북도가
전면적 무상급식 원칙이 깨지면
무상급식 관련 분담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무상급식 비용이 부족할 경우
'선택적 무상급식', 즉
일정 기간은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북도교육청이 내비치자,
충북도가 선제적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내년에 도와 도교육청이
올해처럼 기 싸움을 계속한다면
2010년 10월 합의 이후, 5년간 추진해 온,
무상급식은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북도는 최근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 중에서
식품비 501억원의 75.7%인 379억원만 부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맞서,
도교육청은 379억원과 자체 예산을 합쳐 873억원만 편성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내년에 써야 할 무상급식비용 964억원보다

91억원이 부족합니다.

결국 한 달가량은 무상급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도교육청은 일단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지만
성사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을 못할 기간, 즉 한 달가량은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충북도는
유상급식을 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최초 시행을 자랑해온 충북의 무상급식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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